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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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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광장
1
동인
1
민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. 대구지방법원 2017.06.23 선고 2016구합22089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63002 판결
 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(현 제32조 제2항)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6 선고 2015구합59617 판결
  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

5. 대전고등법원 2016.07.21 선고 2016누10785 판결
  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6. 인천지방법원 2016.06.0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
  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. 대전지방법원 2016.03.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,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

2015년
2014년
10. 창원지방법원 2014.02.11 선고 2013구합20545 판결
  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013년
11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8.29 선고 2012누1528 판결
  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2구합41073 판결
  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2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2.14 선고 2011가합76421 판결
  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기본법

15. 인천지방법원 2012.12.06 선고 2012구합3655 판결
  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6. 창원지방법원 2012.08.16 선고 2011구합3256 판결
  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2.02.14 선고 2011누15567 판결
  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1.11.04 선고 2011누12995 판결
  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1.09.21 선고 2011구합631 판결
  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6 선고 2010구합22832 판결
  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11.04.13 선고 2010구합24845 판결
  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010년
2009년
26. 서울고등법원 2009.05.20 선고 2008누27157 판결
  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09.05.01 선고 2009구합4784 판결
  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실지 사업자 판단 기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30. 부산고등법원 2008.04.18 선고 2007누2265 판결
  본인 대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31. 대법원 2008.04.11 선고 2007두26063 판결
  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32. 인천지방법원 2008.01.31 선고 2007구합1051 판결
  양수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7년
35. 대전고등법원 2007.11.22 선고 2006누2198 판결
  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07.10.23 선고 2007누6504 판결
  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07.05.25 선고 2006누30647 판결
  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47. 수원지방법원 2006.11.08 선고 2005구합10737 판결
  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

2005년
2004년
2001년
1999년
59. 서울고등법원 1999.02.23 선고 98누11733 판결
  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998년
60. 부산고등법원 1998.09.10 선고 96구7441 판결
  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의 취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62. 서울고등법원 1998.03.20 선고 97구39546 판결
  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 부과된 재고납부세액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95년
1994년
1992년
66. 서울고등법원 1992.11.25 선고 92구14092 판결
  통지없는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91년
68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6149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446;공1991.8.15.(902),2061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70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누378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10.15.(882),2037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73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0 선고 89구15613 판결
  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77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누203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560;공1989.12.15.(862),179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

1988년
1984년
81. 대법원 1984.01.31 선고 93도3085 판결
  과세특례적용여부는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아닌 실질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82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도3085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2(1)형,380;공1984.4.1.(725) 468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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